포로리 글로 ai싸움 붙힘 ㅋ 지피티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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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BM 개혁 = 약값 인하?
PBM(약제관리자) 개혁은 과거에도 공화·민주 양당에서 논의됐습니다.
중간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돌리면 일부 약가 체감 인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의료비 상승의 핵심은 PBM만이 아니라 제약사 가격 결정력
보험 구조와 병원 비용이 더 큰 비중
단기 CPI 영향은 제한적
? 부분적 효과는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잡는 정책은 아님
2 석탄 발전 부활 = 전기료 인하?
이건 오히려 논쟁적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비싼 경우가 많음
탄소 규제 비용 + 노후 설비 유지비 존재
장기 계약은 오히려 시장 왜곡 가능성
게다가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시장이 좌우합니다.
? 전기료를 강제로 누르면 단기 통계는 내려갈 수 있지만, 왜곡과 비용 전가 위험 존재
3 DPA로 비료 생산 통제 = 식료품 가격 안정?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과거 Joe Biden도 반도체·백신 등에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비료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 + 에너지 가격 + 환율 영향
미국이 생산 늘려도 글로벌 수급이 더 큼
정부 개입은 공급 왜곡 가능성
? 일부 품목 안정 효과는 가능하지만 전체 식품 CPI를 좌우하기는 어려움
4 기관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 집값 안정?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상:
기관투자자가 미국 단독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 수준
근본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 + 금리
? 상징성은 크지만, 집값 구조 문제 해결책은 아님
5 대학원 대출 축소 = 등록금 인하?
이건 과거에도 논쟁이 컸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면: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 여력이 줄어듦
하지만 동시에 학생 접근성 악화 가능성
단기적으로 CPI에서 교육비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 인플레이션 대응책이라기보단 교육 정책 성격이 강함
6 에너지 효율 기준 폐지 = 가전제품 가격 하락?
이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 → 제조 원가 ↓ → 가격 ↓ 가능
하지만:
에너지 효율 낮아지면 장기 전기요금 ↑
소비자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 가능
? 단기 가격 인하 vs 장기 비용 증가 트레이드오프
7 비국방 예산 22.6% 삭감 =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 긴축은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적입니다.
하지만:
의회 통과 여부가 핵심
경기 침체 위험 동반
2022~2024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공급충격 영향이 더 컸음
? 실행 강도에 따라 효과는 달라짐
8 15% 보편 관세 = 실질 물가 하락?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적입니다.
경제학 정설은: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
트럼프의 논리는
“관세 수입으로 세금 감면 → 실질소득 증가”
문제는:
관세는 즉각적으로 수입품 가격 인상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
2018~2019년 무역전쟁 당시 연구 결과: 소비자 부담 증가
즉,
? 관세는 통계상 CPI를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높음
핵심 정리
저 8가지 중:
일부는 특정 품목 가격 안정 가능
❌ 하지만 거시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라고 보긴 어려움
⚠ 특히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2022~2023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연준의 통화정책 + 글로벌 공급 충격이었음.
미국 CPI를 실제로 잡은 건
Federal Reserve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대통령 정책이 보조 변수인 건 맞지만,
직접적인 물가 통제 권한은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정치적 평가 말고 시장 반응(채권금리, 달러, 주식) 기준으로 분석해드릴까요?
아니면 2018~2020년 Donald Trump 1기 데이터와 비교해볼까요?
감정 섞지 말고,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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