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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수있는 일과 할 수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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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부는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 기축통화내지 준기축통화국인 경우 원하는만큼 부양할 수 있다 그저 돈을 풀면되고 더 나가자면 중앙은행이 직접 주식을 사게하는 노골적인 방식도 있다 주가부양 이것은 순전히 정권이 할 수있는 일이다 반면 할 수없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 경제를 좋게하는 것은 쉽지않지만 덩어리로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반면 중위계층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대다수 국민들의 실생활수준이 나아지게 하는 것은 역사의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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