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출범…자살 예방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자살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부처 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자살 사망자 감소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이후 3개월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 예방 집중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내년부터 자살 시도자와 유족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조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연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학생 마음바우처' 확대와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SNS·온라인상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상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정노동 보호 조치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 연체 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자살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을 지원하고, 국민운동 단체와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인 대상 자살 보도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종교계와 협력한 범국민 생명존중 운동을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관계 기관 요청 시 신속히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중앙·지방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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