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난해 국세수입 37.4조 증가에도…나라살림 적자 90조 '육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법인세 실적 호조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 등 의무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1~11월까지 국가채무는 1289조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연간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연속 10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 국세수입 373.9조…법인세 22.1조·소득세 13조 증가

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37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2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코스피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2000억원으로 무려 174.4%(67조5000억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이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수는 2024년 1635만명에서 지난해 1663만명으로 1.7%(28만3000명) 늘었다. 이 기간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7.4%(31만원) 올랐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세도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으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우리 수출은 2024년 6836억달러에서 작년 7097억달러로 3.8%(261억달러) 늘었다.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긴 건 사상 최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면서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각각 0.03%, 0.18%에서 작년 0%, 0.15%로 내렸다. 다만 올해부터는 각각 0.05%, 2.0%로 상향된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3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잉여금이 4조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작년 11월까지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한 199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조3000억원 증가한 624조4000억원이다. 진도율은 88.8%를 기록했다.

2025년 국세수입. [자료=기획예산처]

◆ 韓, 나라살림적자 90조…국가채무 1300조 돌파 가능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적자에 빠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132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 잔액은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9%를 차지했다. 조달금리는 3.18%로 전월(3.15%)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59%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1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5조8000억원 증가한 30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1~11월 누계치가 아닌,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공개된다.

2025년 재정수지. [자료=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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