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유기 직불 5회 보장…농식품부, 친환경직불 진입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무농약·유기 인증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횟수가 최대 5회까지 보장되고, 신규 친환경 농가도 당해연도 인증만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직불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온라인 신청 창구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email protected]

우선 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무농약 3회, 유기 5회로 각각 보장하며 저농약 이력은 반영하지 않는다. 무농약과 유기 인증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신규 농가의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년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신규 인증 농가는 첫해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신규 농가가 당해연도 3월부터 6월 사이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당해연도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신규 친환경 농가의 초기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 창구도 확대했다. 농업e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신설하고 접수 기간을 늘렸다. 신청 기간은 기존 대면 3월부터 4월에서, 비대면 3월부터 4월, 대면 5월부터 6월로 확대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해 건강한 농업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한다"며 "친환경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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