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법개정 1312건 접수…'찾아가는 건의 간담회' 실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납세자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투자 활성화와 성장 지원 중심의 세제 개편 요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총 1312건의 세법개정 건의가 접수된 가운데, 기업들은 국내 투자 유인과 금융·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집중 요청했다.

재경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찾아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과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26개 건의처로부터 총 1312건의 세법개정 과제를 접수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2.12 [email protected]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대외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제지원 공백 보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주식·벤처투자 활성화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제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각 기관은 건의 과제의 기대 효과와 함께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우려 사항도 함께 제시하며 재정경제부와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실장은 "기업과 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전환, 지방 우대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현장 의견 청취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추가로 방문해 개인 납세자와 기업 규모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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