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에 농어촌 의료공백 현실화…정부, 추경으로 취약지 진료 공백 메운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긴급 대체인력 확보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방림보건지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 상황과 2026년 추경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의과)는 92명으로 지난해 250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줄어 다수 보건지소에서 인력 배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에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21억원을 반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7명을 양성하고, 한시 대체진료인력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도 함께 확대한다. 지역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예산은 기존보다 4억원 늘어난 76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인원은 16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예산도 37억원으로 9억원 증액돼 지원 인원이 136명에서 268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고령 전문의와 지역 장기근무 의사를 활용해 취약지 진료 기반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이라며 "20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와 지역필수의사 확충, 원격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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