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기획위 '국장급' 파견 확대…사회부처 비중 늘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속속 파견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사회부처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직 개편 대상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파견 인력(국장급)을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윤 정부에서는 과장급이 파견됐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이 파견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획위원은 55명이다.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까지 더하면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부처에서는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복지부 ▲여가부 ▲공정위 등에서 인력이 파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5.06.16 [email protected]

이중 기재부에서는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 ▲임영진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이 국정기획위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기재부 내에서 정책·예산·재정·세제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정부 인수위에는 국장급 3명, 과장급 3명을 파견했지만, 이번에는 국장급 4명으로 확대됐다. 국정기획위의 첫 번째 목표인 조직개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재부는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핵심 대선 공약이 기재부 분리였기도 하고, 기재부에 특화된 임무가 많은 만큼 국장급 파견 인력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사회부처의 국장급 파견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윤 정부 인수위에서는 여가부가 추천한 국장급 공무원 4명을 모두 배제해, 인수위 내 여가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0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패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에는 여가부 국장급 1명이 파견됐다.

보건복지부 파견 인력은 국장급 2명, 과장급 1명으로 정해지면서 크게 늘었다. 국장급은 각각 의료(보건)와 복지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인수위에서는 의료 분야 국장 1명만 파견됐다. 

고용노동부 파견 규모는 국장급, 과장급 각 1명씩 총 2명으로 과거 윤 정부 인수위 때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국장급 1명을 파견했다. 과거 윤 정부 인수위에는 과장급 1명만이 참여했는데, 당시 타 부처는 국장급 이상이 참여한 것과 달리 환경부 등은 과장급이 참여해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 역시 윤 정부 인수위에는 과장급 파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국장급(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한 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부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조실을 시작으로 기재부, 국세청이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9일에는 금융위원회·국조실, 20일 공정위가 차례대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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