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오픈…참여민주주의·규제 TF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이 열렸다.

아울러 별도 운영 예정이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와 재정계획 TF는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참여민주주의와 규제 TF도 각각 신설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 4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7 [email protected]

조 대변인은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이 오후 2시에 오픈됐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 정치적 참여 확대하고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명칭은 3일간 공모할 것"이라며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에 설치된 사무실에 국민주권위원회가 만들어지니 직접 와서 접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TF 구성과 관련한 회의도 열었다. 김호기 연세대 명예 교수가 국정비전 TF 팀장을 맡고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 조직 TF에서는 국정기획분과 위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함께한다. 조세·재정개혁 TF는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조 대변인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이에 따른 재정 계획 TF가 별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통합하기로 했다"며 "효율성을 위했다"고 밝혓다. 그는 "통합 TF 분과장은 오늘 논의가 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2개의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참여민주주의 TF와 규제 TF다.

조 대변인은 "참여민주주의 TF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규제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 철학, 개념을 포함해 규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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