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이중 시장·임금 격차 해소 '방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9일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시장과 임금 격차"라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 부분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이번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모두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6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이어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이중 시장과 임금 격차"라며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수준이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넣었다"고 발언을 이었다.

이 위원장은 노동 환경의 안전과 인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부가 인구 문제의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찬진 사회 1분과장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안전 문제를 언급했다. 이 분과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지위가 양극화 됐다"며 "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사망자와 가족이 고통받는다"고 공감했다.

이 분과장은 "새 정부 공약은 노동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해 일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내용이 구성돼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과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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