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부처 업무 보고…격차 해소 나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사회 부처들은 남녀격차, 복지 격차, 교육 격차 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3일 국정위에 따르면 사회 1분과와 사회 2분과에 배정된 여성가족부,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철학에 맞춰 업무보고를 마쳤다.

◆ 여가·복지부, 취약계층 사각지대 줄여…고용부,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 논의

여가부는 사회 1분과에서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역할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가족, 청년의 정책을 넘어 모든 성별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연계한 정책 등을 업무 보고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위기청소년과 한부모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이주여성 체류권 문제 등을 다뤘다.

여가부에 이어 업무보고를 한 복지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이중 시장과 임금 격차 해소에 방점을 뒀다 특히,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파업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 행위가 발생해도 기업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도 윤석열 정부 당시 노란봉투법 개정에 우려를 내비쳤지만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의료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질병을 알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필수의약품 수요와 공급 격차를 해소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 교육부, 수도권 집중 입시 지역으로 분배…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불평등 해소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경상국립대 등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지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가 이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입시와 교육 환경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다. 취·창업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 구축 방안도 마련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 문제도 논의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이상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가구는 부유한 가구보다 선택의 여지가 적어 기후 충격에 취약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질 낮은 주택으로 기후 위기 발생 후 충격도 크고 대응도 어렵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예술인·체육인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 생활 안정,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보고가 파행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일주일 각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일부 부처에 보완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주부터 각 분과별로 국정 과제를 분류하고 구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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