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 정부 의료개혁 '절반의 성공'…李 정부서 마무리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용두사미(龍頭蛇尾)'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의료 제도 개선 방향을 총망라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시작은 거창했으나, 정작 마무리는 짓지 못했다. 주무 부처의 유연함도 단호함도 볼 수 없는 1년 4개월의 시간이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국민에 남긴 것은 하나다. 의료 현장 물밑에 있었던 의료 개혁 과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는 것이다. 진료지원간호사,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부담 등이다.

신도경 경제부 기자

그러나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추진한 탓에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늘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된 건보재정만 약 3조원 이상이다. 정부는 구멍 난 재정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메꾸려 들 것이다. 의료 체계 개편보다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부터 실시한 탓에 경증이 나타나는 중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갈 수도,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혼란도 일었다.

부처의 단호함도 없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경고했다. 그러나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내걸고 제시하는 수련특례, 입영연기, 추가 모집 등을 모두 받아들였다. 고수하겠다던 원칙을 스스로 깨고 백기 투항을 한 셈이다. 그 여파로 사직 전공의는 다시 복귀를 내걸고 8월 전문의 시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윤 정부가 투명하게 다양한 직역과 소통해 정책을 추진했다면 재정 손실과 국민 혼란은 덜 했을 것이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절반만 성공한 탓은 '12.3 계엄 사태'의 영향이 크겠으나, 복지부가 국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을 섬긴 탓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물리치료학회 또는 도수치료학회 의견은 듣지 않았다. 비급여·실손 보험안이 발표된 후에야 박주민 의원실 주도로 만남이 이뤄졌다. 그 결과, 도수치료사들은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개혁 공을 넘겨받은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정비하고 잘 마무리해야 한다. 각 사안별로 얼마의 재정과 어떤 수준까지 왔는지 검토해 남은 과제들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의료 분야 이해 관계자들이 이익을 위해 명분을 내세울 땐 단호함으로 행정부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 새 정부라고 해서 새로운 국정 과제에 혈안이 될 필요는 없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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