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號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시화…'기대반 우려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재명 정부의 숙원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합쳐진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에 환경부 내 에너지 진흥 기능이 강화되면 환경 규제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李,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의원 지명…기후에너지부 공약 '탄력'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초대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해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입법을 주도하며 '탈원전' 정치인으로도 꼽힌다.

그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그린수소 지원법·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입법을 주도해 왔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도 2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첫 출근길 인터뷰에서 기후 에너지부에 관해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 기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부,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 분야 통합 유력… 우려도 나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안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분이 합쳐진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유력 검토됐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에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경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된지 불가 10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까지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일부 에너지 생산 국가에서는 에너지 기능만 따로 분리해 부 단위로 운영하고 있을 만큼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하며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가 관리할 경우 에너지 가격 인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진흥 기능이 환경부에 추가되면 환경부 본연의 역할인 환경 규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슷한 예로 과거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해 여가부 장관으로 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3년 만에 정치인 출신 환경부 장관이 탄생하며 부처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김성환 의원이 국회의원도 하고 지방청장도 해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본다"며 "환경부 정책 실행력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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