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확대 앞둔 통합돌봄서비스…구멍 난 인력·재정 제도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집에서 주거,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서비스)가 내년 3월 전국 확대를 앞둔 가운데 인력과 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에서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 체계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하고 광역단위부처 전담조직 설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통합돌봄서비스 업무 과로에 연이어 사망…인력 확충 계획 '모호'

통합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사업 중 주요 사례로 꼽은 사업이다. 집에서 돌봄뿐 아니라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현재 10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력과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조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노인통합돌봄지원TF팀 팀장은 내년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뒀지만 필요 인력에 대한 인력 추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2025.06.27 2025.06.27 [email protected]

조 팀장은 "전체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 명씩만 따져도 3730명이 필요하고 통합돌봄서비스 필요 인력을 5명으로 가정할 경우 팀장, 담당자, 간호직까지 1만8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팀장은 "시범 사업을 할 경우 원래 있는 인력에서 겸직하는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울산광역시 직원은 업무 과로를 호소하며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마지막 분은 앞선 2명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업무 과정에 대한 얘길 했고 정부가 바뀌길 원한 것"이라고 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소영 경기대 교수도 정부의 통합돌봄 인력 확충 계획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통합돌봄서비스의 경우 일 대일 관계에 기반해야 의미가 있다며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처우는 근로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팀장은 통합돌봄서비스법에 대한 지적을 이었다. 그는 광역지자체에 전담조직 설치를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팀장은 "광역시의 노인복지과와 복지정책과가 업무를 했을 때 광역시 노인 복지과에서 문서를 내렸는데 지자체는 복지 정책과에서 문서를 받게 된다"며 "행정 조직 체계가 어그러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정부, 통합돌봄서비스 팀제 개편해야…복지 행정 조직 재설계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자체 재량으로 유사 사업간 인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 교수는 현재 통합사례관리인력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고독사 통합사례관리 등이 유사한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를 여건에 따라 인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email protected]

이 위원은 "현행 지자체 조직은 대상별·기능별로 분절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서 간 협업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단순한 전담조직 설치를 넘어 복지·보건·주거 등 유관 부서 간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인력 확대와 인력 배치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노인인구가 1000만을 돌파해 이런 부분을 차근 차근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과 조직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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