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 선정…3년간 2.1조 투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 병원을 육성해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총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급성기병원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350종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164곳이다. 진료권 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했다. 선정 병원과 예비 병원을 합해 총 175개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 체계를 적용해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추가 모집 마감 직전까지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대학은 48개교 112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연간 7000억원씩 3년간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율 인상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 지원 ▲성과 보상 체계 신설 등이다.

먼저 중등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할 계획이다.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 가산해 연 17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1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도 지원한다. 운영 계획과 당직 현황을 확인해 연 2000억원을 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해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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