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 촉구…1인 릴레이 시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단체연합회가 22일부터 의사집단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연다.

22일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공백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3법'과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촉구 시위를 시작했다. 

의료 공백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3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는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으로 불리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은 의대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새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이 다시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 집단사직으로 환자들에게 1년 5개월이나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준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게 된다면 국민과 환자는 또다시 의료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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