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에 정책건의서 제출…"탄소중립도 산업경쟁력 관점서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산업 경쟁력으로 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건의서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이날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총 33건의 정책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도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해 직접 PPA 계약금액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30% 외에 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함으로써 PPA 계약금액에 있어 약 0.02 달러/kWh(28원/kWh)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의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재생에너지 조달실적의 국내 인정 등 인센티브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 연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가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경협은 부처별로 분산된 탄소중립 과제가 기업 대응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자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사한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과 과제별 용어, 배출량 산정 방식의 차이로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경협은 "탄소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와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산업현장을 반영한 4기 배출권거래제 개선,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 관련 사항 등이 건의서에 포함됐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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