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마지막 날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협상에 긍정적 영향줄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번 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 하루 전이자 협상 시한인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장관 취임 후 첫 방미는 상견례를 겸해 양자 간 현안을 두루 점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 조 장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첫 방문임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긴장감이 팽팽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이 관세 협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관세 협상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외교부 당국자들이 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 장관의 방미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등을 부각시키고 한국이 국방예산을 증액할 의지가 있음을 전함으로써 관세 협상을 간접 지원하는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관세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함으로써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원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등에 긍정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동맹의 가치'를 관세 협상에 보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추구하는 한·미 동맹 진화 방향이 한국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방예산 증액이 미국산 무기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관세 협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관세 협상과 연계하는 '패키지딜'에 소극적이다. 루비오 장관 역시 관세 문제는 국무부의 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등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안보 문제를 협상의 한 요소로 다루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일이 관세 협상을 타결할 때도 국방예산 증액 등 안보 문제는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관세·통상·투자 등의 분야와 안보 분야를 별도의 이슈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국의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국방예산 증액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관세 협상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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