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4대강 정책은 안 했어야…기후에너지부 정부안 13일쯤 발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정책에 대해 "4대강 정책은 안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 정책을 위한) 돈으로 지천들에 대한 홍수 보강을 했었어야 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았다는 것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5.08.04 [email protected]

4대강 농업 용수에 대해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의 대책으로 이야기하긴 어렵고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 보를 개방해서 실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돼서 영산강 일부에도 녹조가 있고 제가 이번주에 가게 될 것 같은데, 낙동강은 최근 아주 녹조가 심각한 상태로 오고 있고 소양강도 상류에 녹조가 있다"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붙어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등은 이해관계자들이랑 의견 수렴해야 된다"며 "개방 문제는 부분적으로 개방한다든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관해선 "(2035NDC 보다) 절박한 게 2030 NDC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며 "2018년 대비 40% 탄소 감축 목표 역시 상당히 도전적이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030 NDC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선 "(전기차 비율이) 최소한 자동차 시장의 승용 기준으로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다른 부처들이랑 (전기차 비율이) 30%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부 개편안과 관련해선 "13일쯤 기후에너지부 정부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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