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6단체에 美 협상 결과 설명…"피해 최소화 방안 지속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결과를 경제 6단체에 설명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관세 부담 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지원, 산업 체질 개선 등을 병행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제 6단체로 손꼽히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운영된다. 정부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과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해 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신산업 패키지 육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추고,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국가안보 관련 232조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전략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약속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에 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조선소 신설과 선박 건조,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미국산 과채류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을 협의하고, 연간 5만대로 제한돼 있던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도 철폐하는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도 병행됐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8월 1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결과로,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대미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걷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수출 주력 산업의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방어적 조치 이상의 전략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면서 대미 수출 경쟁력도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를 통한 후속 협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관세 부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와 함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무역구제 수단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체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