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대 성장 가능할까…구윤철號, 경제정책방향서 비전 제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며 통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달 중순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윤철 경제팀이 '1% 성장률' 목표를 내세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해외 주요 IB 기관 8곳, 韓 경제 '긍정 시그널'

9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한미 무역협상 일단락으로 통상 불확실성 완화가 한국 경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외 IB들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해외 IB 8곳 평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는데,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6월 평균치(0.1%)보다 0.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가장 높은 전망치를 부여한 곳은 골드만삭스와 UBS로 1.2%를 예상했다. 이어 바클리(1.1%), 뱅크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1.0%), 노무라(1.0%), 시티(0.9%), JP모건(0.7%), HSBC(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정은 여러 요인이 반영됐다. 우선 한국의 민간 소비 회복세다. 국제유가 안정, 대중소비재 중심의 내수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살아난 소비심리로 인해 성장률 상방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또 새 정부 출범 직후 30조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경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재정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한 만큼, 하반기 지출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다만 국내 기관 전망치는 여전히 0.8%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0.8%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예상했으나, 투자 부진이 하반기 회복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B 기관들과 국내 기관 간 온도 차이는 '정책 기대감'에 대한 차이로 풀이된다. IB 기관들은 새 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 방향성과 통상 불확실성이 큰 가점을 준 반면, 국내 기관은 하반기까지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성장률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관세'다. 특히 한미 양국의 무역협상 결과 상호관세 15%를 확정했지만, 핵심 산업에 대한 압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피했고, 자동차 등 기존 FTA 수혜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른바 '2차 협상'으로 불리는 반도체,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협상 테이블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미국에는 남아있는 카드가 많지 않냐"며 "특히 반도체 부문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or 0.8%…새 정부 성장률 목표 향방은?

대외 불확실성의 불씨가 살아있는 지금, 구윤철 경제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밑그림에 힘을 쏟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관가에서는 1.0%대를 사수하는 선에서 정부 목표 전망치를 설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기재부가 2차 추경 효과와 해외 IB 기관의 기대를 반영해 경제 긍정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낙관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제외한 데 이어 긍정 시그널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1.0%), 5월(-0.1%) 감소한 소매판매는 6월 0.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각각 0.1%, 0.1% 줄어든 서비스업 생산도 6월 0.5% 상승했다.

지역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직후인 3월 이후 10포인트(p) 상승했다.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기타지역도 5p 올랐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성장률 1% 달성의 핵심인 '민간 투자'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으로,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반등도 더딘 상황이다. 게다가 통상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 내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은 정책 신뢰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를 보면 1%대 성장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을 '조정하는 시기'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신 향후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재정 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 고용, 수출 등 전반적 경기 진단과 하반기 정책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안정, 전세사기 피해 복구, 청년 고용 등 부담이 큰 과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방향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방은 내부 작업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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