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직개편 곧 발표…'경제부총리' 재경부가 맡을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경제·재정·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 기능 일부가 재경부로 통합되면, 경제부총리 직책은 재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재부 쪼개기'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예산과 정책 권한 분리, 기재부 예산편성 힘 빼기 등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는 기재부를 '예산 권한'과 '경제정책 수립·운영 권한'으로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다. 그동안 기재부가 각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권을 손에 쥐면서 '왕'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조정·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경제·재정·금융 기능은 재경부가 맡는다. 재경부에는 금융위가 맡아 온 금융정책 기능도 흡수된다.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기재부 조직개편 방안은 기재부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 예산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정부와 국회 간 협력도 강화된다.

공약집에도 포함된 '예산안 국회 심의 실효성 제고'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부의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안 편성 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 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와 비목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했는데, 2022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기재부 미래전략국도 예산실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이동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때 미래국은 예산과 중장기 정책 기획을 전담하게 된다. 총리실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공공정책국은 재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위 이관 등 재경부의 금융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힘을 빼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건데, 금융 정책을 강화하면 기재부 파워는 더 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편입하는 방안은 기재부 기능 분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흩어진 기후·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에너지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정부의 기후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정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거의 확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마지막 조율을 통해 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 부처 조직 개편안을 기반으로 후속 조직 정비와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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