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라 재정, 뿌릴 씨앗조차 부족…할 일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관계 부처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국채 발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려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재 예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야 한다"며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내고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춘경 경제성장수석이 배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김경국 예산총괄과장, 박정민 예산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장유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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