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1호 과제는 '개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3일 60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개헌을 통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과제에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에너지고속도로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강조했던 공약들이 담겼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 간(2026년~2030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한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장. [사진=뉴스핌DB]

국정위가 제시한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담겼다.

5대 국정목표에는 개헌 추진,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 AI 기반 진짜성장,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의 특별자치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방개혁 등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정위 산하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정책 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도 반영됐다.

향후 5년 간 210조원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발표했다. 국정위는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가운데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