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5년간 210조원 필요…尹정부 감세 정상화 등 94조원 마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 계획을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5.08.01 [email protected]

국정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로 통과된 예산을 복구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94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을 통해 116조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마련된 재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과 주요 국정과제에 117조원 투자될 예정이다.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에는 33조원 지출된다.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과제에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게 된다.

AI 강국과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에는 54조원, 복지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안전에는 57조원 투자 계획을 세웠다.

민생경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에는 60조원, 남북 평화와 K방산 경쟁력 강화 등에는 6조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정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951건의 법률을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대부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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