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반덤핑팀' 신설…韓 철강·석유화학 제품 보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철강·석유화학 제품 보호를 위해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반덤핑팀 신설은 최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지난 2021년 4건→2022년 5건→2023년 5건→2024년 6건→올해 1~8월 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email protected]

반덤핑팀은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 세제실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회덤핑반지 관세부과 기준은 '제조국 내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3국 등 포함'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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