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기술주도 성장·모두의 성장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전략 축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주요 R&D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30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위축된 연구현장을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공지능 분야에 2.3조 투입·에너지 기술 등 증액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다. 정부는 AI 분야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수치다.

AI 분야 투자는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실제 세계에서 구현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8.22 [email protected]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과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증가)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나선다. 기존 요소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하고,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는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8조5000억원(29.9% 증가)을 배정했다.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첨단 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필수 핵심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3조9000억원(25.3% 증가)을 투입해 수입무기 대체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국방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와 함께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한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3조4000억원(39.3% 증가)을 배정해 기업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 기초연구 복원으로 연구생태계 회복

'모두의 성장'을 위한 연구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섰다. 기초연구 분야에 3조4000억원(14.6% 증가)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1만4499개에서 지난해 1만3080개, 올해 1만1827개로 줄어들었던 개인기초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1만5311개까지 늘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2.25 [email protected]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한다. 전임교원 신규과제 2000개(1억원 미만/5년)와 비전임 교원 신규과제 790개(6000만원 내외/3년)를 신설해 연구 저변을 확대한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1조3000억원(35.0% 증가)을 투입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한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출연기관에는 4조원(17.1% 증가)을 투입해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성장 분야에는 1조1000억원(54.8% 증가), 재난안전 분야에는 2조4000억원(14.2% 증가)을 각각 투입해 균형성장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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