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노사정 모여 '로드맵' 만든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와 기업, 노동자, 전문가 등이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3개월간 회의를 이어가면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노사정은 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실노동시간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1800시간대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151시간 길어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상향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이 맡고, 노사정 및 전문가 총 17명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설명, 인공지능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도 진행했다.

추진단은 3개월여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다방면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논의 내용을 담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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