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재정, 올해부터 더 열린다…정부 예산 세부내역까지 공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부터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정부 예산사업 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국가재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내용과 시기가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사업별 예산액과 개요 중심으로 공개했던 설명자료를 세부항목보다 더 구체적인 '내역사업' 단위까지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예산 산출근거(물량·단가 등), 사업효과, 집행절차, 국회 지적 및 평가 결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등도 추가로 공개된다.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개 시기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국회 예산심의가 끝난 후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1월말)에만 관련 자료가 제공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10월 초)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의 사업설명자료도 추가 공개된다. 이에 국민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의 예산심의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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