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김정관 장관·여한구 본부장 관세협의 빈손? vs 전략적 버티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잇따른 방미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빈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협상 특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섣불리 결정짓고 내주기보다는 전략적인 인내가 더 현명한 대응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관세협상의 성격 자체를 '버티기 협상'으로 규정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 정부를 '빈손'이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리한 '청구서'를 갖고 오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

결국 공은 '2월 국회'로 넘어갔다. 2월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당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오해 해소됐지만 관세인상 '불씨' 남아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본부장은 오는 5일 오전 6시30분 인천공항(터미널2, KE086편)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주 김정관 장관의 방미에 이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빈손'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여 본부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의회 통상담당 의원 20명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상황과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31 [email protected]

그는 이날 귀국에 앞서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장관도 지난달 31일 귀국길에서 "(미국 측과) 상호 간에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의 잇따른 방미를 통해 미국 측의 오해가 해소되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결과다. 다만 미국 측의 입장 변화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관세 인상'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달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1.15

◆ 공은 국회로…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숙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은 많지 않다. 2월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한미 양측은 원전과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

국회가 또 때를 놓치고 3월로 넘길 경우 미국 정부에 관세인상의 빌미를 주게 된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김 장관도 31일 귀국길에서 "앞으로는 법안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미국과 이해를 같이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관세인상을 막기 위해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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