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통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미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신뢰 기반인 만큼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대응체계 구축, 핵심광물 비축확대 및 자원개발 등 공급망 안정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적극재정 기조로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병행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4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며 "충분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구 부총리는 "AI전환(AX), 녹색전환(GX),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해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신산업 관련 규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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