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해커 보안제도·K-문샷까지…정부, AI 5대 핵심 정책 한꺼번에 의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99개 실행과제를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화이트해커 보안제도 도입과 국정자원 대전센터 폐쇄 등 AI 정책 실행에 본격 나선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핵심 안건인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범정부 AI 정책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100여 차례 회의와 330개 기관·단체 설명회,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은 최종안을 확정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02.25 [email protected]

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AI·데이터 활용 복지 모델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사회적 숙의 기반의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제2호 안건으로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이 의결됐다. 정부는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 등을 대상으로 134개 재해복구(DR)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며, 디브레인·우편정보시스템·안전디딤돌 등 3개 핵심 시스템을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제3호 안건으로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이 의결됐다. 이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유럽이 운영 중인 CVD/VDP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 과기정통부·국정원 주도로 민간·공공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에는 제도 설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이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 의무화와 민간 전면 참여를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우려 없이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4호 안건인 'K-문샷 추진전략'은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 전환을 활용해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에서 12대 국가적 미션을 2035년까지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미션별 PD(Program Director)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제5호 안건으로는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이 의결됐다.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8개 분과를 10개로 확대 개편하며, AI 민주주의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를 새로 신설한다. 지역·보안 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02.25 [email protected]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큰 방향은 결정되었고 AI 글로벌 3강을 향한 발걸음도 높아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며, 관계 부처와 민간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창출해야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한 사람만의 AI가 아닌 모두의 AI가 되어야 한다"며 "AI는 경제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분야와 연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민관이 총력을 다한 결과 AI 3대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글로벌 AI 지수 세계 4~5위권, AI 모델 평가 세계 3위권으로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은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AI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전 부처 AI 예산 9조9000억원과 45개 기관 4조6000억원 규모의 AX 추진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조기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 간 자원·역량·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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