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기획처 vs 재경부 힘겨루기에 관가는 '눈치 전쟁'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미래비전 2050'과 재정경제부의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을 두고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래 국가 전략을 그리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힘겨루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이 다른 부처들만 눈치 보기에 내몰린 모습입니다.

최근 두 부처의 업무 분장을 둘러싼 잡음은 공개 영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두 부처의 중장기 비전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20일, 관가에서는 양 부처가 서로의 업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획처와 재경부 직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 업무 경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기획처의 '미래비전 2050'은 저성장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의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은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담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계열만 다를 뿐, 두 계획 모두 국가 미래 어젠다를 총괄하겠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관가에서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각 비전에 담길 과제 제출을 부처들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칠 것으로 우려합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구 기재부 당시에도 예산안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부처의 기 싸움으로 일선 부처가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부에서도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기간 상당수 언론들은 두 부처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양 부처는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해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기획처와 재경부 관계자들은 "이 해명 자료가 나온 전날 밤 10시까지도 의견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연구기관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부처는 계획 착수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에 각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방향은 다르지만 큰 틀은 국가 미래 전략입니다. 경인사연은 유사한 대형 과제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산과 정책 총괄 기능을 나눠 가진 구조도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획처는 예산 배분과 중장기 재정 계획을 담당하고, 재경부는 거시경제와 세제,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요구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경제부처 과장급 관계자는 "결국 하나로 정리될 텐데 왜 기획처, 재경부 따로 비전을 설계하냐는 불만이 벌써 나오고 있다"며 "두 부처가 경쟁적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합쳐지기 전까지 회의나 연구 용역이나 자료 등이 중복되면 실무자들만 고생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조직 개편 당시 정부는 두 부처의 분리가 전문성을 높이고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는 "두 부처가 떨어져도 가족이니 협력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평가는 다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전 '두 부처가 떨어져도 가족이니 협력이 잘될것'이라는 부총리의 말은 공염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관계자도 "최종안이 어디로 수렴될지 결정되지 않으면,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할지 애매해진다"며 "중장기 계획을 다룰수록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줄서기 싸움이 되지 않겠나"고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관가에서는 결국 기획처와 재경부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누가 청사진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과 예산의 큰 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부처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비전 2050 이든, 2045 마스터플랜이든 유사한 계획이 병렬로 추진될 경우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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