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오세훈-정원오, 대중교통 정책 발표…'교통대전' 심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교통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서울시장 선거전의 '교통 공약 대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대중교통 부담비 완화 등이 포함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안(1조4570억원) 중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사진=서울시]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 중 핵심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및 K-패스 환급 및 할인이다. 오는 4~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을 해 준다. 일반권 6만2000원→3만2000원, 청년·청소년·2자녀 5만5000원→2만5000원, 3자녀·저소득 4만5000원→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K-패스는 기본형은 환급률이 인상되고, 정액형은 가격이 할인된다.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에 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도 56억원을 투입한다.

이달 초 오 시장은 지하철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CBTC를 도입해 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조정해 같은 선로에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욕·런던·파리·홍콩 등은 이미 CBTC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 시장의 최근 행보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도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라는 교통 공약을 앞세웠다. 최근 정 후보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서도 이 공약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30분 통근 도시는 서울 내 버스 노선 사각지대를 찾아 신규로 정류장을 만들고 서울공유오피스를 늘려 출퇴근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골자인 정책이다. 서울시가 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연장 및 할인율 확대,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넘어 출근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한다는 게 정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사진=뉴스핌DB]

양측은 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공약을 선보이고 있지만 올해 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역대 최장기간 진행된 시내버스 파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 후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시에도 최소 근무 인원, 즉 필수 유지 인력을 둬야 한다. 지하철과 철도·수도·전기·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후보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은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 노선은 공용으로 전환해 공공버스 모델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양측은 서로의 공약에 반대하며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수익이 나는 건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고, 정 후보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갈등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정산 구조의 비효율, 노선권의 경직성, 중복 노선 정리의 한계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