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소득 과세 '불협화음'…대주주 요건 강화에 이소영 "성급한 규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을 놓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소영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23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거라 생각한다"며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 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놓고도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X(엣 트위터)를 통해 "기업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배당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할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도 기업 배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극소수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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