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17년 만에 부활할까…李정부 조직개편안 13일 공개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마치고 국정과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정위는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경제 부처 중에서는 기재부의 조직 개편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부터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혔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17년 만에 예산과 금융정책을 맡는 부처가 분리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개편과 함께 금융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이른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기획예산처에 편입될지 여부는 변수로 남았다. 사회적 경제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구체적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위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에 금융위 기능까지 추가되면 오히려 기재부에 힘을 실어주게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더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의 규제 중심의 환경부 업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산소 산업 진흥 등에 집중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의 통상, 에너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관보에 경찰국 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며 조직개편의 신호탄을 쐈다. 신설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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