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서 연금개혁특위 '재가동'…자문위 설치 합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2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21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설치를 논의했다.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한 뒤 답보 상태에 놓여있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 등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시급했지만, 대통령 선거 등으로 매번 회의가 무산됐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연금특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 결과로 연금특위 자문위 설치에 합의했다. 연금제도 개선에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 설치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문위 구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30세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연금개혁 직후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청년 세대 구성 비율을 늘리기로 했지만,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9월 초까지 자문위 최종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문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부가 제안한 국정과제에 맞춰 재정 안정화 방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인 부부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부부 감액을 폐지할 경우 추가 국가 재정이 필요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민간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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