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철도·건설 현장 사고에 공공기관 긴급간담회…"기관장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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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연이은 철도·건설 현장 사고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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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 전경/제공=기획재정부 |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무궁화호 열차 사고,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 기관의 공공입찰 제한,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 확대, 안전관리등급제 개편, 안전 분야 경영공시 강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담당 인력 인센티브 제공, 안전 투자 우대 정책 등 기관 차원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한편 자유토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 최근 사고를 겪은 기관들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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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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