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의 국정 쌍두마차…'규제혁신'·'인공지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국정을 이끌 쌍두마차로 '거미줄 규제' 해소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점 찍은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과 AI 산업을 강조하며 힘을 싣고 있어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많은 '거미줄 규제 혁파'와 AI 분야를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전략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당시 "규제를 빠르게 바꿔 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해 재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위원장도 이 대통령으로 바꾸고, 최대 인원도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확대·개편을 논의 중이다.

규제합리화위 출범 전까지는 전략회의를 최소 세 차례 정도 가지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함께 AI 분야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전부터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강조해왔는데, 지난 8일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전략위)를 본격 출범시키기도 했다.

전략위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처럼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하는 조직이다. 공식 출범 이후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안, 내년 전 부처 AI 예산관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략위는 올해 10월까지 분과별 소관 AI 액션플랜 과제 리스트를 확정한 뒤, 각 부처가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부처 집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조만간 개최한다. 협의회는 각 정부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 등으로 구성되는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핌에 "전략위는 출범 초기 격주마다 회의하고, 이후 매월 정례회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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