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복지부·교육부,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두고 '핑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을 두고 서로 맡지 않겠다고 떠넘기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하루 40명"이라며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최근 10년 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청소년 대상 심리 부검은 교육부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복지부가 국민 대상 심리 부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청소년 자살 심리 부검에 대해 강조한 소 의원은 "핀란드는 1년간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해서 5년간 심리 부검을 실시했고 자살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심리부검은 자살 예방 대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학생이 자살하면 담임 교사가 교육청에 약 10쪽 분량 정도의 사망 사안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학교 내 관찰에 제한이 있어 배경 조사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복지부에서 심리 부검을 하고 있어 중복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가야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서 배제한 상황이 됐다"며 "청소년 자살 심리 부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 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청소년 심리 부검은 성인과 다른 특성이 있어 조사 체계도 정비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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