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아동복지시설 계약의사 배치 단 5곳…제주도 이외 지역 '전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복지시설 계약 의사 배치 대상 시설 175곳 중 계약 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곳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제주도 이외 다른 지역은 전무해 아동을 대상으로한 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 기준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는 총 175곳이나 이 중 계약 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곳(2.9%)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발간한 '2025 아동 분야 사업 안내'를 보면 '현 법령에서 누락표기된 계약의사 종사자 배치 기준 표기'가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5 의료급여 실무 편람'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계약의사(구 촉탁의) 처방도 허용된다.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15 [email protected]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와 보건소 등과 협의 끝에 계약의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도 아동복지 현상에서는 배치가 어렵다. 아동복지시설 계약의사 배치 대상 시설 175곳 중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곳이다. 이마저도 모두 제주도에 설치된 아동양육시설로 다른 지역은 전무하다.

박 의원은 "적절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며 "계약의사 수요가 있고 의지도 있는 곳은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가 운영되는 것을 참고해 아동복지치료시설 등에서도 희망이음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