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술탈취는 시장 근간 흔드는 '반칙' 행위"…통합 신고 창구 첫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신고 센터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됐던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를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피해기업을 도와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3.12 [email protected]

이날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의 결과물이다. 애초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협업을 서두르면서 조기 출범했다.

범부처 대응단 간담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는 기술탈취를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제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기술탈취 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상황"이라며 "서류 뒤에 숨은 부당한 요구를 찾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는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 형식으로 운영한다. 신문고에 참여한 부처가 신고된 사건을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로 이전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술탈취 신고와 신청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나 지재처가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했다.

한편 이날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기술보호 관련 성과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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