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국가지식재산위 총리 소속 전환…美 특허소송 범부처 대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된 가운데, 김민석 총리는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는 한국 기업 특허 침해 소송 문제에 정부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환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국제적 특허 분쟁에 대해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분쟁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다. 기업이 갖고 있는 우려와 고충 중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 단장한 이후 열리는 첫 국가지식재산위원회다. 현장에서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 ▲특허 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 ▲국가지식재산 사무총괄 조정 강화 방안 세 안건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시대의 실현, 아이디어 창업 시대 또 아이디어 성장 시대의 실현에 관한 것"이라며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의 육성 그리고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첨단 전략 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 창출의 중요성과 지식재산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ICT 분야 표준 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은 AI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특허 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의 경우 김 총리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화를 위해 고품질의 특허권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서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 첨단기술 분야 주력 기술 분야의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서 심사 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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