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60일 유보…8월11일까지 결정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에 대한 국외 반출이 일단 유보됐다. 국내 지리 정보에 대한 국외 반출이 자칫 국가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구글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고정밀 국가기본도는 축척 1대 5000의 수치지형도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8월11일까지 60일간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고정밀 전자지도 예시 [자료=광양시]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1인)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사(社)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1월에도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최종 불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해외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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