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尹 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10개월만 7배 폭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2·3 비상계엄' 직후 한 달 만에 40조원에 육박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작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원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원이 증가한 3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작년 2월에는 1만8000여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개에서 12만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대출 규모와 기업 운영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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