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기업 성장 막는다"…한경협 '사다리' 해법 제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성장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먼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자금 유치 한도 40%, 해외투자 한도 20% 등 현행 규제가 신생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외부 출자 한도와 투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또한 기업집단 규율 방식을 '사전규제'에서 '내부통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제도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거래, 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약이 커져 성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왔다며,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 확대도 과제로 꼽았다. 현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혜택이 줄어든다. 보고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지속 투자하는 중견기업에는 6년 차 이후에도 공제를 제공하고, 고용 증대 세제 혜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지분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지분투자나 합작이 어렵다. 보고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분율 요건을 유예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처럼 '주식교부제도'를 도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인재 확보와 장기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과연계형 보상제도의 활용을 넓히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교부를 위한 무상 신주발행 허용,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투자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성장 과정마다 규제가 누적돼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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