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지 않아…중수청은 신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가 논의하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부가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주 의원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 설계 없이 서둘러 추진된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반론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금 내란이 지속돼 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이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이 정부조직 개편을 내란이라는 특정 사건을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니냐"며 큰 소리를 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신화를 만들어온 것이 무너졌다.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 장관은 "수사권·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1차 경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2차 검찰수사를 또 받는데 처음부터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인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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