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본격 출범…10월 구성 착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공급자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의료개혁 정책을 마련하는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의료개혁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포함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혁신 의제를 논의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9.25 [email protected]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나뉜다. 본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언론 등 다양한 국민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 위원 중에서 검토된다.

본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일반 과제는 전문위를 통해 과제 구체화 후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공론화 과제는 공론화를 거친 권고안을 참고해 정책화한다.

전문위는 의료혁신 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논의된 의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개최된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 패널'도 신설한다. 시민패널은 혁신위에서 필요 과제를 선정하면 패널 운영위에서 공론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대국민 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을 통해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혁신위 부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 패널의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8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3.19 [email protected]

혁신위 활동 등은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는 플랫폼 이름을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 의료(가칭)'으로 정하고 상시로 설문조사, 위원회 중계, 자료 공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 활동은 의료혁신추진단 아래 운영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현재 의료개혁추진단을 개편해 복지부 내 설치하고 정책·공론화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련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은 의료 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 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며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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