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없다"…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년 성과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코로나 19, 요소수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차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안정적인 국가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정책금융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에 의해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별도로 설치됐다. 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사진=뉴스핌DB]

공급망기금 규모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기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1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 50개사를 포함해 기존 기금 지원 기업,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비철금속·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국가보증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별 중요도나 공급망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기준 대기업에는 5조5041억원이 지원된 반면 중소·중견기업에는 9044억원만 지원돼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이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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