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지방살리기 해법' 힘 실렸다...이재명 "법으로 지방 더 지원"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방 투자판 바꾸기' 위해 제시한 '게임의 룰 변경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시한 게임의 룰 변경'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기 때문이다.

'6.3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실] 2026.02.05 [email protected]

주 부의장이 '지방 살리기 해법'으로 제시한 '게임의 룰 변경'은 '세제 혜택·규제 혁파를 법적으로 보장해 기업의 지방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방 투자를 당부하며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다.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약속은 주 부의장이 '지방 살리기 해법'으로 제시한 '게임의 룰 변경'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대야소'의 입법 지형에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 부의장의 논리를 수용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살리기 해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가중지원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주 부의장이 구상하는 'TK 통합 완성'과 기업 유치 전략이 한층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주 부의장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TK 행정통합 완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하게 하려면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법적·제도적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대구는 30년 이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이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오거나 기업 몇 개를 유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이의 해법으로 "기업들이 대구·경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파의 법적 보장"을 제안했다. 특히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공기업 이전을 선점하고 중앙 정치권과 협상해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